#2022연말결산 #인권있슈

2022.12.29 |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읽는 사람을 통해 달마다 인권이슈를 전해드렸던 인권있슈TF입니다. 2022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달의 인권있슈는 2022 연말 결산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한 해 동안 뉴스레터로 전해드린 소식을 모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근길지하철시위 #장애인권리예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에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정부가 뒷짐 지고 있던 2022년 내내 계속되었어요. 최근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며 잠시 멈추었지만, 뒤따른 건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0.8% 만이 반영된 정부 예산안. 전장연은 2023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다시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에요.

#스포츠워싱

올해 2월에 열렸던 베이징동계올림픽과 12월 카타르월드컵의 공통점이 바로 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세탁, ‘스포츠워싱’ 혐의를 벗기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나라가 올림픽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나요? 경기장 짓는 동안 이주노동자 수천 명이 사망한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까요? 올해 2가지 스포츠 이벤트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전쟁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소식도 전해드렸었고, 전쟁이 장기화되며 우크라이나에선 어린이 난민이 급증했는데 무기 판매기업인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네요. 10개월을 넘어선 지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소 4만여 명, 난민 수는 최소 1,30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새해에는 종전 소식부터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대선공약 #여성가족부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 주요 후보들에게서 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 관련 법에 관한 후보들의 입장을 겨우겨우 찾아서 뉴스레터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공언한 윤석열 후보는 당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현실화시키려 하고 있어요. 이에 맞서 전국적인 반대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고요.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개정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전국 여섯 개 지역에 제정되어있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2022년 내내 계속됐고요. 청소년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본질을 잊지 말라' 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한 발 더 나가 '성소수자', '성평등',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표현을 삭제한 교육과정을 발표하며 청소년 인권 지우기에 앞장선 한 해 였습니다.

#폭우참사 #비적정주거

올 여름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반지하 집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권 활동가들은 비적정 주거와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며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었죠.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폭우참사를 벌써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기후위기 #기후정의행진

잦은 폭우와 폭염으로 기후위기는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기후위기가 젠더 불평등 문제, 농민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9월 24일 광화문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 기후정의행진이 열렸습니다. 인권재단 사람도 인권행진단을 꾸려 함께 참여했어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158명이 숨진 참사 당일,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고 눈앞의 자극적인 보도에 열을 올렸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일깨워 준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피해자 권리 매뉴얼이었어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꾸려지며 기억과 추모를 위한 자리가 이어지고 있고,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중대재해 사망자는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SPL의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하고, 코레일 직원이 작업 도중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2022년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한 해 동안 중요한 인권 이슈를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인권운동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함께 전해드리려 노력했어요. 매일같이 올라오는 성명서, 집회 포스터와 기록물들을 살펴볼 때마다 세상은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님을 실감했어요. 


2022년, 인권의 위기가 찾아온 순간마다 티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버틴 인권활동가들께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인권활동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인권재단 사람의 사명인 만큼, 저희는 앞으로도 인권운동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읽는사람은 한 회 쉬어 갑니다:) 

2023년 1월 말에 다시 뵈어요!   


- 읽는사람 인권있슈TF(경희, 서영, 야릉, 우공, 준희, 지애) 드림.

인권 활동의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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