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놓칠 수 없는 인권 이슈들을 전해요.

2021.11.24 | 구독하기

오늘의 읽는 사람

  1. 국회 앞에 비닐천막을 친 이유

  2. '지옥고'에 사는 이들의 증언

  3. 종이봉투가면을 쓰고 행진하는 사람들

  4. 인권 관점에서 정책을 살펴보자면

[[name]]님, 안녕하세요? 개편된 뉴스레터 '읽는사람' 잘 받아보고 계실까요. 한 달에 한 번은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해서, 다른 한 번은 놓치기 아까운 인권 이슈들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깊고 넓게 인권 이슈를 접하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인권 이슈들을 모아 보았어요. 이슈를 전하기 위해 여러 매체들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되는데요. 매일 접하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인권 이슈들을 오늘도 전해드릴게요.

국회 앞에 비닐천막을 친 이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를 걷고 있다는 소식 기억하시죠? 드디어 11월 10일에 서울 국회 앞에 도착했어요. 시민들도 '연내 제정'을 외치며 함께 국회 앞까지 걸어 가슴벅찬 날이었죠. 동시에 화가 난 날이기도 했는데요. 11월 10일은 국회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하기로 한 마지막 날이었지만, 국회가 2022년도 2023년도 아닌 2024년 5월 29일로 심사를 연장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긴급하게 국회 앞에 농성장을 마련했어요. 14년 동안이나 밀려난 차별금지법이 올해 꼭 제정되게 하기 위해서에요. 긴급 농성인 만큼 농성장 활동비 마련을 위한 모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 빈곤사회연대)

'지옥고'에 사는 이들의 증언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의 첫 글자를 딴 단어인데요.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란 뜻인 지옥고라는 단어에 이 주거 시설들의 열악함을 빗대는 말이에요. 용산역이나 서울역 근처에 모여 있는 '쪽방'이란 주거형태도 이와 사정이 비슷해요. '위드 코로나' 시기에 아프면 집에서 쉬는 것이 권장되지만, 제대로 된 냉난방 장치가 없는 곳에서 사는 가난한 이들에겐 무척 어려운 얘기죠. 코로나 뉴스가 매일 나오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이 곳들에서 사는 청년, 홈리스 등이 모여 증언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안전한 주거 시설이 곧 코로나 방역임을 알리는 기자회견, 퍼포먼스도 함께 했어요.

(이미지 출처 =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종이봉투가면을 쓰고 행진하는 사람들

베이지색 종이봉투에 구멍을 내서 얼굴에 쓰고 행진한 이들이 있어요.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수용인에게 가해진 일명 '새우꺾기 고문' 피해를 알리고자 나선 사람들이에요. 수갑으로 손을, 포승줄로 발을 묶은 상태에서 손과 발을 등 뒤로 묶는 방식을 '새우꺾기'라고 한다는 데요. 이 참혹한 일이 실제 발생했어요. '구금은 보호가 아니다', '내 이웃을 가두지 마라'는 피켓을 들고 한 행진이 끝난 다음에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어요. 증언대회에서는 징벌적 성격의 장기구금은 중단되어야 하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보호소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이미지 출처 = 다산인권센터 토론회 유튜브 화면)

인권 관점에서 정책을 살펴보자면

시민 각자가 일상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들을 지키는 것만큼, 거시적인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들도 중요할 테죠. 특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영향이 더 클텐데요. 그런 만큼 규모가 크고 복잡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산인권센터가 경기도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인권의 관점에서 살피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함께 "공존하고 생존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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