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미룬 법안들, 어떻게 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심상정 :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후보인 만큼, "차별금지법이 국민통합을 이룬 수준"이라며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안철수 :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이후 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어요.

윤석열 :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발언했고,

이재명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 긋다가 며칠 전 "미룰 게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한 발 나아갔어요.

장애인권 관련 법
무려 네 가지 법안이 밀려있어요.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심상정 : 법안 발의자이기도 한 심후보는 "장애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다"는 입장을,

안철수 : 2021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 면담에서 "탈시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윤석열 : "국회 임시회 때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재명 :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조금 다른 인권 공약은 없나요?

심상정 : '병사 기본권 확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군대에서 병사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머리 가르마로 계급을 구분하는 등 병사와 간부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

이재명 :  '유니버셜 디자인'을 법제화 하고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어요.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애, 연령, 성별, 언어"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2021 인권의 장면에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19명의 인권활동가가 주목한 ‘인권의 장면’ 가운데는 이런 장면들도 담겨있어요. 

•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

•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

•   성별 대립구도로 가려지는 페미니즘 백래시

•   반복된 노동자 사망 사고와 대형 노동재해

2021년 인권의 장면들을 이제부터 하나라도 더 지울 수 있을까요? 인권보다 반인권 발언 찾기가 더 쉬운 선거판을 보며 사실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넣어두기로 해요. ‘인권의 장면’을 모아낸 인권활동가들은 이것이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인권 운동의 과제라는 점을 짚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