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됐어요.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지원도 없었죠. 법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산재 사망 사고의 절반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데요. 관리·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사고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사실 시기가 언제냐의 차이일 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건설안전특별법’은 모든 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법이에요. 불법하도급 시스템과 무리한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다,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발주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중대재해법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올해 초 중대재해법과 내용이 겹쳐 이중처벌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며 입법 논의가 무산되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국회 앞 농성과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 중이에요. 중대재해법을 고려해 처벌규정은 다시 검토하더라도, 건설안전 확보 방안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다치고 죽습니다. 돈이 아닌 생명의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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