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_인권있슈 #정부특집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국토부

2022.12.05 | 구독하기

  오늘의 읽는 사람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습니다.”

  2. 교육부 “성소수자를 삭제하겠습니다."

  3. 국토교통부 “수라갯벌을 없애겠습니다.”

  4. 법무부 “만13세는.. 형사처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있슈TF의 야릉입니다. 멤버들과 한 달 치 이슈를 모으면서 그중에 좋은 소식을 길어 올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몰라요. 이번 달에도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까 살펴보는데, 유독 정부 부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이번 달은 글렀구나 하다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정부 특집”으로 전하게 되었어요. 무엇이든 없애고 삭제하기를 제일 잘하는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인권적으로 뒷걸음질 치기 바쁘다 보니 인권활동가들도 너무나 바쁜 달, 이달의 인권있슈 시작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습니다.”

지난 10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서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설명한 데 이어, 12월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어요.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죠. 이름부터 너~무 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시민단체 692곳이 모인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울산, 경남, 제주, 전북, 강원 등 각 지역에서도 행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서명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교육부 “성소수자를 삭제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했어요. 이유인즉슨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데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과 성정체성 탐색은 다른 문제라는 걸, 교육부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550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미 학교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라고 규탄했어요. 이 밖에도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재생산권' 용어까지 삭제할 예정이라고 해요. '교육의 본질을 잊지 말고 성평등의 가치를 관철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성소수자와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의견에 편승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미지 출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토교통부 “수라갯벌을 없애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북 군산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해요. 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인 수라갯벌마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수백 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요. 갯벌은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탁월해 기후위기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죠. 이런 갯벌을 포기할 만큼 공항 건설이 꼭 필요한 건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하기엔 새만금 근처에 있는 군산공항조차 수요가 낮아서 잘 쓰이지 않는대요. 그래서 최근 1,308명의 시민들이 공항 건설계획을 취소하라소송을 냈어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 앞에서 29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때마침 수라갯벌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상영 중이라고 하니, 아름다운 갯벌의 모습을 눈으로 담아볼 수 있겠어요.

(이미지 출처 = 전북녹색연합)

법무부 “만13세는.. 형사처벌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만 13세 청소년부터는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부터 만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으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요. 법무부는 이렇게 연령을 낮추는 이유로, 늘어나는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부터 왜곡되었고, ‘엄벌주의’는 효과가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어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은 법 개정이 오히려 소년을 범죄에 노출시키고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할 거라고 지적해요. 늘 논쟁이 따라붙는 이슈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읽는 사람

"한국 정부가 꾸준히 세계사회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실존하는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해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출처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데 거기다 인권 보장까지 요구하는 '특권층 청소년'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청소년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요즘 애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도 안 받던데…" 하는 생각부터 든다면, 당신의 편견을 먼저 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

 (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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