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인권이슈 #이태원참사 #SPC #학생인권조례 #난민 #동행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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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 구독하기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오늘의 읽는 사람

  1. 재난 보도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2.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게

  3. 학생 통제해야 하니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자?

  4. 난민 이야기, 이렇게 해요

  5. 차별과 동행하는 식당

 

안녕하세요, <인권있슈> 팀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달 전해드릴 주제를 선정할 때면 기분 좋은 소식을 조금이라도 실을 수 있길 바라곤 하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유독 마음이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즐거워야 할 축제 현장에서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비통한 마음이 가시지 않네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성찰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사를 겪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인권있슈> 팀 일동 드림.

 
 

재난 보도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몇몇 언론이 지난 이태원 참사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혹’이라고 표현하거나, 눈앞에서 친구를 잃은 생존자를 인터뷰하고, 가족을 찾아 헤매는 이들을 따라다니며 심경을 묻기도 했죠.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희생자를 비난하는 글이 넘치기도 해 마치 세월호 때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이 스스로 만든 재난보도준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고, 생명안전시민넷은 언론에 '피해자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생존자와 피해자를 흥미 위주로 보도하지 않고, 재난보도의 목적에 맞게 취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에 걸쳐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피해자 권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출처 = 4·16재단)

 
지난 10월 26일 진행된 SPL 중대재해 사망사고 추모 기자회견 사진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게

지난 10월 15일,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에서 한 여성 직원이 근무 중 소스배합기에 몸이 끼여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 4일 전에는 또다른 직원의 손이 20분간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고, 8일 후에는 SPC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벌어졌죠. 끼임 사고는 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인데요. 안전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 혼자 작업하게끔 한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은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산재없는 세상'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하는데요.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며 관람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이미지 출처 = 정치하는 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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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제해야 하니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자?

2012년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경기, 충남, 전북, 광주, 제주)에 학생인권조례가 공표된 이후, 학교 내 두발복장규제나 체벌 등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올해는 이 조례들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보장되어 교권을 침해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하지 않을까봐'와 같은 이유가 주를 이루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11월 3일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해 주세요.

(이미지 출처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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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이야기, 이렇게 해요

지난 10월 18일, 말레시이아 출신의 한 트렌스젠더의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어요. 성 정체성에 대한 박해를 근거로 난민 인정을 한 최초의 판례라 의미가 깊은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은 난민에 매우 인색한 나라예요. 1994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난민 인정률이 1.5%에 불과하거든요. 유엔 난민협약국의 평균 인정률 38%와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도 500명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어요. 한국은 난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요. 난민인권센터 등이 제작한 <난민 이야기, 이렇게 해요> 가이드북이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동행식당 간판 사진
 

차별과 동행하는 식당

‘동행식당’은 쪽방주민이 쪽방상담소에서 발급받은 식권으로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운영 방식에 큰 문제가 있어요. 식권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 지어, 쪽방 주민들이 식당 종업원과 다른 식당 이용자에게 모욕과 차별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더럽다고 핀잔주거나 혼자 오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이미 사용한 그릇을 대충 헹궈 음식을 담아주거나 음식이 잘못 나와도 바꿔주지 않기도 하죠. 그동안 인권단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급식지원을 할 것을 요구해 왔어요. 주민들에겐 단지 돈의 문제를 넘어 존엄의 문제인 식사. 정말로 쪽방주민과 '동행'하는 식당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미지 출처 = 홈리스행동)

 

더 읽는 사람

"10만 명의 참여를 예상하면서도 안전통로나 안전인력 배치가 미흡했던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방정부가 참사를 방지할 수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주관의 행사는 아니지만 지방정부나 경찰 모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안전 대책은 소홀히 한 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SPC그룹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
"SPC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불매운동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버젓이 기계를 돌리고, 회사의 외국 진출 소식을 보도자료로 내기 바쁘고, 빵 만들다 죽어간 사람 빈소에 그 빵을 내놓는 그런 태도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야간에 장시간 근무를 시켜도 상관없는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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