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안 되는 생계급여? 식료품이며 생필품까지 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이런 물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지난 1일 기초법공동행동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생계급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급여 기준은 매년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현재 내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최근 몇 년간 경기변동이 아주 컸던 데 비해 지난 5년간 기준 중위소득은 한 해 평균 2.8%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때문에 기초법공동행동 등의 단체는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강조하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동영상 출처 = 빈곤사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