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금지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 법인가요?

• 언제 어디서 : 채용 과정에서, 일터에서,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주거시설, 병원,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등

• 이런 이유로 :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출신 지역,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등 23가지 이유로

• 이런 행위를 :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괴롭힘을 가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등을

• 하지 않기 위한 법입니다.

2. 이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나요?

• 그렇지 않아요 : 예를 들어 동아제약 사건을 두고 "기업이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게 무슨 차별?" 이냐고 말한 친구를 처벌할 순 없어요. 단, 이 법을 근거로 학교나 일터에서 인권에 대한 토론과 교육이 활발해질 테고, 평등한 조직생활 원칙 등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차츰 차별을 해소해 나갈 뒷배가 생기는 것이죠.

• 예외는 있어요 : 직장에서 차별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을 해고하는 등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차별을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권한을 활용해 보복하려 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3. 근데 왜 제정이 안되는 거예요?

2006년부터 법안 발의는 일곱 번이나 되었지만, 국회에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침묵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는 동안 법안은 번번이 폐기됐죠. 그 배경을 보면,

• 민주당 이상민 의원 왈 : 
  "'우리 지역에 어느 성직자하고 약속을 했다. 성직자가 절대 하면 안된다고 한다. 이런 논리들이에요.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세력은 별로 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 안하죠."

• 보수 기독교계와 보수 언론사들은 :
  차별금지법에 관한 가짜뉴스를 수없이 생산했고, "동성애법이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간다."는 식의 오해를 반대의 근거로 삼도록 했어요.

• 그럼 국민들 생각은?        
  이미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2019년에는 72.9%가, 2020년에는 88.5%가 차별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2020년 개신교인 대상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42.1%가 '차별금지법 찬성', 38.2%가 '차별금지법 반대'로 역시 찬성이 앞섰어요.

4.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뭐가 좋아요?

• 첫째 : 
  12년 전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미루어보면, 차별에 대한 진정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는 몰랐던 차별을 인식하고, 차별에 더 민감해지는 계기가 돼죠.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절름발이 총리” 같은 발언을 하면 장애인 비하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인권 교육 받으라는 권고도 받는 것처럼요.

• 둘째 :
  “교차적 차별”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어요. 당신이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나이가 어리다면 어느 한가지 이유로만 차별을 설명할 순 없어요. 차별금지법은 차별해선 안되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현실의 차별을 더 잘 포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죠.

• 셋째 :
  무엇보다 이 법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 자체로 중요해요! 평등이 무엇이고, 차별이 왜 나쁜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기회가 돼요.